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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N팩트] 헌재, 과거사 피해구제 결정...대법원과 정면충돌은 피해 / YTN

2018-08-31 14 Dailymotion

과거사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배상받을 권리를 더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어제(30일)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재판을 취소할 수는 없다면서도, 과거사 문제에서는 사실상 양승태 대법원의 기존 판결과 엇갈리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신지원 기자!

이번 결정으로 과거사 피해자들이 보상받을 길이 열린 셈인데,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린 건가요?

[기자]
헌법재판소는 어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민주화보상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민주화보상법은 군부 독재 시절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탄압을 받은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받으면 '재판상 화해'로 간주해서 더 이상 소송이나 분쟁을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헌재는 이 법만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까지 배상할 수는 없다면서, 보상금을 받았어도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민주화 운동 피해자 중 일부는 지난 2000년 제정된 이 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3년 긴급조치 위헌 결정이 나오면서 과거사 피해자들이 재심으로 무죄 선고를 받았는데,

이미 보상금을 받았기 때문에 국가를 상대로 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판결의 근거가 된 '민주화보상법'이 일부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추가로 배상받을 길이 열린 겁니다.


그렇다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 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이번에 생겼다고요?

[기자]
앞서 양승태 사법부 시절인 2013년, 대법원은 과거사 피해자들이 무죄 확정판결을 받고 나서 6개월이 지나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국가배상 소멸시효를 따지는 민법 조항을 과거사 사건에도 적용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헌법재판소는 과거사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을 보통의 경우와는 다르게 봐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가 폭력 사건은 진상규명을 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특별한 기준으로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로써 앞으로 부당하게 유죄선고를 받았던 사람들은 재심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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